7월 1일 되기 전에 차에 기름 넣어야 하는 이유? (7월 1일 부터 기름값 오른다)

 
내연기관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의 매우 큰 부분이 기름의 원가보다 '유류세'라고 불리는 국가 세금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들어봤을 거다.
 
유류세는 기름가격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
정말 상당히 큰 부분이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기름값에 유가가 반영되어 민생물가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유류세 인하'라는 세금감면조치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비와 투자 감소를 방지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한동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었다. 국제유가가 2022년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찍기도 했으나 지난해에는 안정세를 찾으며 배럴당 70달러 정도로 내려왔다.
 
하지만 유가 이외에 다른 물가들이 많이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마지막 연장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6월 말까지가 그 기한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휘발유 기준 약 25%의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었는데, 유류세 인하가 한 번에 중단되면 리터당 가격이 약 200원가량 올라가니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 대중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7월부터 바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보다 2개월 간 인하율을 낮추며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기로 결정됐다.

휘발유 기준으로 25% 인하하던 유류세가 20% 인하로 변경된다.
 
6월 둘째 주 오피넷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1,654.8원이고 경유는 1,483.8원이다.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7월 1일부터는 휘발유는 1,695원 정도, 경유는 1,531원 정도로 리터 당 4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그래서 7월 전에 기름을 한 번 빵빵하게 채우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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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개월이 지난 8월 말 이후는 어떻게 되나 싶은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대로 연장할지, 인하율을 더 낮추면서 다시 조금 더 연장할지, 아니면 아예 인하조치를 없앨지는 2개월 후 국제유가와 대내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될 예정이다.
 
그럼 인하조치를 굳이 왜 줄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앞서 말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이 세금이 걷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가져오면서 세수를 줄이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많이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그렇다 보니 세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세금을 더 충당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가 반드시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이 분명 고려는 됐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종부세나 부동산세, 증여세 등 거래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줄이면서 누구나 동일하게 지출하는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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