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 선조달 한도 30억 달러로 상향하는데 환율에 도움 될까?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재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달러 환율이 계속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외화 선조달 

2022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이 외화를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해 두도록 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현재까지는 10억 달러 (약 1.4조 원)가 선조달의 한도지만, 이를 30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530조 원에 달한다. 이미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을 넘어서 가장 큰 투자처가 되었고, 비중을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다.
 
해외시장에 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해외시장의 수익률이 더 좋다.

② 나중에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크면 국민연금이 매각할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투자 비중을 미리 늘려 놓는 것이 더 낫다는 시각이다.
 

출처: 한국경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원화로 거둔 연금보험료를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란 큰 손이 자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다 보니 환율 상승 압박이 생기게 된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매달 약 20 ~ 30억 달러 정도를 환전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일 분산해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특정 시점에 달러를 한 번에 바꾸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최근 일일 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가 약 200 ~ 3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날 잡고 외화를 사들이는 날에는 하루 거래 규모의 10분의 1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게 된다.
 
어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 1%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선조달 방식을 가능하게 했고, 이게 한 달 10억달러로 제한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 대비 낮아서 이를 30억 달러까지 올려서 분산 환전하면 환율에 영향이 덜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 외환스왑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빌려주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갚는 방식이다.
 
이미 있는 외환을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시장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한도는 500억 달러로 연말까지 일시적 상향이 되어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외환시장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연간 약 300억 달러 수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는 연간 약 800억 달러가 넘는다.
 
올해는 약 100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외화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제도만으로 환율을 누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기준금리 차가 미국과 줄어들어야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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