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이후 서울 부동산 전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동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해제 대상 지역 및 상세 내용

 
해제 대상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이다.

총 305개의 아파트 중 재건축 추진이 계획 예정되있는 14개 단지를 제외한 29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주요한 재건축 추진 단지로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있다. 재건축 단지들은 기대감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에 대해서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는 2027년까지 총 59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제도다.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1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 증여, 교환할 때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로 간주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치 및 전망

 
해제 대상 지역은 서울의 주요 주거 지역으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소위 '갭투자'를 할 수 없는 단지들이었지만, 이번 해제로 갭투자가 가능해지게 되었기에 시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출처: 조선일보

 
 

결론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규제의 '핀셋' 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제약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또다른 조치나 규제가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며, 앞으로 부동산을 이 지역을 위주로 유심히 보고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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