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투표제1 청년과 저소득자에게 투표권을 더 주자? (1인 1표는 틀렸을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저연령과 저소득자에게 투표권을 더 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현재 조세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양극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투표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주 놀랍다. 뭐 조세와 재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와 연관된 측면에서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제안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라 더 이슈가 되는 듯하다. * 1인 1표의 평등선거가 맞는 거냐고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배운 선거의 4대 원칙이 있다. ① 보통선거 : 국민으로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차별할 수 있다는 원칙 ② 평등선거 : 빈부,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 2024.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