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뉴스가 최근 화두다.
우선 DSR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차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며 채무자의 연간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중을 의미한다.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카드 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더 강력한 개념이다.

 
현재 DSR은 은행권에서 40%를 적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서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기준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기준 대출금리에서 추가된다.
 
대신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2024년 2월에 시행된 1단계는 1.5%의 25%인 0.38% P가 추가된다.

2024년 7월 1일 부터는 2단계가 적용되어 1.5%의 50%인 0.75%가 추가된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는 1.5%가 100% 적용되어 1.5%가 추가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주택담보대출 3.5억 대출, 기준 대출금리 4%, 연봉 5천만 원 가정

주담대 월 원리금 상환 금액 약 167만원

기존 DSR 기준: 약 40.1%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금리

1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 41.76%
2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 43.68%
3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 47.52%

DSR이 40%를 넘어가면서 대출 한도가 기존 3.5억에서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받았던 대출들의 가산금리가 늘어나면서 DSR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받았던 대출의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총 대출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지만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담대,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적용하게 되어있다.
 
결국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더욱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다.
 

게티이미지뱅크

 
* 결론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문제가 생기니 수요 확대책을 쓰면서도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 시장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상반된 정책들을 번갈아가면서 내는 느낌이다.
 
경기가 무너지진 않아야 하지만 잘못된 시그널로 과열되었을 때 거품이 커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기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연봉의 구성요소와 실수령약 공제내역

연봉의 구성요소와 실수령액 산출시 공제내역 (월급에서 세금 어떻게 떼어갈까?)

* 투기지역규제와 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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