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두 번 째로 높은 상속세율, 이게 맞나?

 
우리나라에서 자산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보유한 부자들 중에서 약 800명이 이민을 선택했다.

비율로만 따지면 중국보다도 이민하는 부자의 비율이 높은 셈이다.
 
이렇게 부자들이 이민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는 상속세율을 보면 답이 쉽다.
 

출처: 하나금융연구소

 
부자가 이민을 한 비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숫자다.
 
타 국가로 이민한 부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13,500명)였고 뒤를 이어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그리고 러시아 (3,000명)이 뒤이었다.
 
한국은 이민 간 부자의 숫자로는 7위지만 비율로만 따지면 1위인 중국보다 높았다.

중국은 1,000명 중 1명인데 한국은 1,000명 중 2명의 비율이다.
 
이민 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세율은 15%였다.

OECD 평균 세율 대비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과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인 0.42%의 약 6배에 달한다.

그만큼 상속과 증여로 인한 세금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추세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났다.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사망자의 5%인 1만 9506명이고 총 상속재산가액은 56조 5000억 원이다.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0억 원 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된다.

더 이상 상속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아주 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속세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이다.
기업들은 상속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큰 기업들은 대출을 받든 주식을 처분하든 상속을 할 수는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이 어려워 오히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곳도 많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게 뭐가 문제냐? 돈 없으면 팔거나 폐업하는 게 맞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기업활동은 경제의 동맥 같다. 기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기업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좋은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투세도 부자들이 세금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이 있는 마당에 증여 및 상속세를 줄인다는 건 부자감세라는 논란만 생길 것이고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무조건 적인 감세나 세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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