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면적 제한으로 보는 공공 임대주택의 미스매칭 문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공공 임대주택이야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몇 년 사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지난달에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변경했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 ~ 44㎡ 이하
3명: 35㎡ 초과 ~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기존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고 규정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준 면적이 줄어들고 다른 세대원 수의 기준이 생겨났다.
 
 

* 새롭게 생긴 면적 제한의 문제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정가능한 주택들의 면적이 너무 작다는 부분이다.
 
임대주택의 평형은 통상 전용면적 16 제곱, 26 제곱, 36 제곱, 46 제곱, 51 제곱, 59 제곱 정도로 이루어진다.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6과 26제곱에만 지원할 수 있다.
 
거실이 없는 원룸 구조의 평형이다.
 
36이나 46도 방겸 거실 1개에 작은방 1개 정도의 규모다.그렇다 보니 2인은 그렇다 쳐도 또 3인 가구가 살기에는 애매한 사이즈다.
 

34제곱 구성

 
이 기준의 변경으로 가장 반발이 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2~30대 1인가구 쪽이다.
기존에는 1인가구도 36제곱 까지는 지원이 가능했었다.
 
위의 평면도 정도의 집이면 1인가구가 살기에는 상당히 쾌적하다.
그러니 바뀐 기준에서는 오피스텔 원룸 같은 구조만 지원이 가능하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2%정도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미 임대주택 지원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점 기준이 있는데 신청 면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면적 기준 폐지까지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 면적 기준이 생긴 이유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정책이던 공공임대주택이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하면서 생겼다.
자녀가 많을 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가구의 세대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다.
그러나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제한적이니 세대원 수별로 면적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4251100001

 

* 정부의 대안과 근본적인 문제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면적 기준은 두고 1~2인 가구의 기준만 통합하는 방식이다.세대원 수가 많을 수록 가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서로 미스매칭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입주 대기자가 2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에서 그 열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LH가 공급하는 전국 임대주택의 4% 정도되는 4만 3천 가구가 미임대 상태다.
입지나 노후화의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평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따지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세금들여 공급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고 사는 집을 공급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낫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 '매년 0만 호 공급', '00만 호 공급' 이런 수치적인 측면이 도드라져야 아무래도 정당이나 정권의 성과가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적인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사람들이 살고싶어 하는 집 위주로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제일 작은 평수 두 개를 공급할 바에야 그 두개를 합친 평수 한 개를 공급하는 게 더 실용적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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