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1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청약 당첨자들이 난리난 이유 (부동산 청약 실거주 의무란? 구제책이 정말 필요할까?) 최근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현재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안건은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단지에 따라 2~5년 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2021년 2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 실수요자의 경우, 10억짜리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4억의 자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억의 대출을 받아서 입주해야 한다. 4억의 자금이 없거나, 6억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당 집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6억의 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반면 투자목적으로 청약 당첨 후 세입자를 받으려고 했던 .. 2023.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