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1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이 가져오는 부동산 거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가 등장한다.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모든 부동산 규제가 효과적이지는 않다. 돈 (유동성)은 풀어주면서, 다른 규제를 아무리 해봤자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동성을 쥐어트는 규제는 그나마 효과가 있다. 그것도 전세대출에 적용된다면 말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대출의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나온다. 우리나라에 유달리 활성화되어 있는 '전세제도' 때문이다. 세를 들어가는 방법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다. 전세는 아파트 시세의 30%에서 크게는 90%까지 목돈을 보증금 식으로 넣고 거주하다가, 퇴거할 때 목돈을 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집주인은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 방식 등으로 현금..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