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저출산 대책1 임대주택 면적 제한으로 보는 공공 임대주택의 미스매칭 문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공공 임대주택이야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몇 년 사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지난달에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변경했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1명: 35㎡ 이하2명: 25㎡ 초과 ~ 44㎡ 이하3명: 35㎡ 초과 ~ 50㎡ 이하4명 이상: 44㎡ 초과 기존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고 규정이 있었다.이번 시행령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준 면적이 줄어들고 다른 세대원 수의 기준이 생겨났다. * 새롭게 생.. 2024.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