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도 세금내야 하는 이유 - 부자랑 고소득자 턴다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는게 아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날이 높아지는 세금과 공공비용을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약 40%에 가깝다는 부분이다.

면세자가 많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다. 
 
모두가 세금의 부담을 느끼겠지만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라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국가의 세금정책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은 사람들의 통장을 우리는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유리지갑'의 정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활용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느정도 세금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인은 노동과 시간을 기업주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기에 특별히 조정할만한 항목이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체계다보니, 고용주가 국가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국가입장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벌었는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리며 올랐던 처분가능소득은 그에 따른 물가가 인상되면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게다가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인상과 떨어지는 경기활력도는 가처분소득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와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늘어나는 노령인구 +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로 건강보험의 재정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결국 이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3가지다.
 
1. 보장받는 대상의 범위나 혜택을 줄인다.
2.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는다.
3.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더 걷는다.
 
이 세가지는 한 가지만 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쉬운게 바로 2번 선택지라는 사실. 
 
 

 
1번은 인구구성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 때문에 어렵다.

현재도 혜택받는 인구가 돈을 내고 있는 (또는 앞으로 낼) 사람비율보다 훨씬 많다.
 
민주주의는 왜 걸고 넘어지냐고? 그거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가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인 1표에 가장 많은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구조에서는 가장 머릿수가 많은 사람들을 눈치보게 된다.
 
 

 
보장범위나 혜택을 줄인다고하면 수혜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나?

이게 작금 프랑스에서 난리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럼 3번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

 
1번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거의 40%에 달한다.

4대보험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보유재산 기준으로 내기도 하지만, 소득은 없어도 자산이 꽤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면세일 확률이 높다.
 
그러다보니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롭게 세금을 내라고한다?
 

 
마찬가지로 시위 및 정권탈환 엔딩일거라고 생각하니 정치권에서 추진할 명분이 적다.

그러면 역시 가장 쉬운건 내던사람들 세금 더 걷는 방법이다.
 
안내던거 내라고 하는건 저항이 크지만 내던거 조금 올리는건 훨씬 쉬우니까.
 
물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세하고 소득이 너무 적은사람은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세금은 본인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가면갈수록 전반적으로 '후져지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느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마냥 배려 해준다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더 뜯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지금 부자도 아닌 녀석이 부자걱정을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부자걱정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물론 부자입장에서 처음에는 얼마 돈 좀 내주고 자국에서 편하게 사는게 낫다고 생각할거다.

근데 부자 증세를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또 만만한 정책인 부자증세로 귀결된다. 부자들도 정도가 심해지면 분명 본인들이 살 궁리를 찾는다.
 

 
결국 부자들은 부자라 정부나 국가의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레버리지를 갖을 힘이 있다. 

근데 일반 서민은 그럴 힘이 없다. 결국 부자가 빠지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이 다시 만만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고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야한다.

내가 납세를 하면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인프라를 아무래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스포츠세계에서도 이적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은퇴직전의 선수 등에 대해 상징적인 1파운드 (또는 유로 등)을 지급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

누구나 낼 수 있은 1파운드를  굳이 이적료라고 책정하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해당 선수를 우리가 돈을 주고 정식으로 영입한다는 의미부여라고 본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야 온 선수도 그냥 '공짜로 왔다'는 생각일 때보다 더 의무감을 가지고 경기를 뛰고 팀 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 반대로 구단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공짜로 데려온 선수보다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게 대할테니.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아쉽다.

이건 사회나 국가적인 영향은 물론 면세자 본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리스펙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