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퇴물테크를 탄 대한민국의 미래는? - 저출산의 늪

 

안녕하세요 아비투스입니다.

 

최근 핫한 사회 뉴스 중 하나가 '대한민국 인구 순감소'입니다.

 

https://ewsis.com/view/?id=NISX20210103_0001291637&cID=10201&pID=10200

 

 

말 그대로 한 해에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 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2020년 27.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27.6만명

 

어떤 느낌인가요? 여전히 상당히 큰 숫자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100명이 한 곳에 모여도 사람이 드글드글한데 27.6만이면 적은 수는 아니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출처: Naver, 통계청 자료 인용)

 

 

 

최근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4년간 40만명대를 이어오다가 2017년 처음 30만명 대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 30만명대는 불과 3년만인 2020년에 20만명 대로 하락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출생아 수 감소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가임여성의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여 2019년에 0.92명, 2020년은 0.8명대가 확실시 됩니다.

 

연도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출처: Naver, 통계청 자료 인용)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신생아의 수입니다.

0.8명이란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인구의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입니다.

 

왜그런지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2인이 한 가족을 꾸립니다.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2명의 아이를 낳아야합니다.

그래야 부모세대와 아이세대의 인구가 동일하게 2명이 되죠.

 

1명만 낳더라도 이미 사회는 수축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0명대인 국가들도 이미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중에 대한민국은 무려 0.8명대라는 유례없는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왜 문제일까요?

 

 

우선 생산가능인구 (15 - 64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아무리 늦은 나이까지 일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부양비용이 늘어납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부양비용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비

 

 

위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의 주력인 15세 ~ 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년 + 유년 인구 수 입니다.

2021년은 100명이 39.6명을 부양합니다.

 

통계청은 '노년부양비'가 2036년 (51.0명)으로 증가하고 2060년 (91.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 명이 벌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살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팍팍해지면서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하지 않으니 생산도 줄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결국 국가가 소멸하는 망테크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출생아 수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대체 왜 자꾸 출생아 수가 줄어들까요?

해마다 줄어드는 출생아 수는 혼인건수가 낮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혼인건수  (출처 Naver, 통계청 자료 인용)

 

 

혼인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상 혼외자를 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 없이는 아이도 없다 이말입니다.

 

 

 

2020년 혼인건수 통계는 아직 공식 발표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월별 통계를 보면 내년도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월별 전년동월 대비 혼인건수 (출처: Naver, 통계청 자료 인용)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미뤄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이미 그 전부터 감소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감소폭에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미 추세 상 감소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는 경제적인 이유, 사회제도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등 다양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제도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OECD 중 최하위 입니다.

혼외자에 대한 문화적인 장벽과 사회제도적인 장벽이 모두 존재합니다.

 

 

 

혼외자 이슈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 입니다.

프랑스는 위의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혼외자식 출생률이 56.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왜 높으냐 하면, 팍스 (PACs)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결혼을 해서 낳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하고 다른 한 명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최근엔 맞벌이를 해서 더블인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기에 효과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블인컴으로도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그러니까 굳이 결혼이란 제도에 메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자손번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이란 부담이 크고 경제적 비용이 큰 제도에는 메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서구권 사회에서는 일찍 혼외관계가 발전했고 혼외자에 대한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부재합니다.

문화적인 요소는 사회제도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외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제도를 갖추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ww.chosun.com/economy/2021/01/05/V5RZO5UYLFHZXPE74A2Y72VQG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아기 1명당 1억6000만원 쏟아붓고도 작년 저출산 못 막아

 

우리나라는 작년 저출산 대책으로 2020년 연간 45조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출생아 수 27만명에 그치고 2021년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재원이 조금 더 실효성있는 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최단기 퇴물이 될지, 다시 날아오르는 주작이 될지는 가까운 미래에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