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특: 어떻게든 살 방법 찾음 (규제, 어디까지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아비투스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물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가령 천재지변이라던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요놈들이라던지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인간은 늘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딛고 일어나 살 방도를 찾았다는 것이죠.

 

거창하게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인간의 이런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죠.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1/01/49877/

[단독] "내신 안되니 차라리 자퇴" 10대 검정고시 3만명

 

 

 

교육정책은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분야입니다.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 할 수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역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열 만큼은 ㅇㅈ했죠.

 

한동안 수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적으로 정시의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지원 급등입니다.

 

내신 밀리는 학생들을 일치감치 내신피해를 줄이고 정시에 올인하기 위해 검정고시 -> 대입학원 -> 정시합격 루트를 노립니다.

 

 

 

이번엔 한창 핫한 부동산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61146/

稅폭탄 맞고 파느니…강남4구 거래 4건 중 1건 증여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리겠다는게 정부의 '표면적인' 정책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대 최대 주택증여로 돌아왔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호락호락하게 부동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맞는거고 부동산은 계속오르니 차라리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를 합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양도소득세가 아니면 증여세로 세수확보는 되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정책목표로 내세운 시장 내 주택공급물량 증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죠.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입니다.

 

 

선의에 기댄다던지, 단순하게 억누르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애덤스미스 형님은 그의 원탑 저서 '국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미스 형!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self-interest.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Adam Smith - The Wealth of Nations (애덤 스미스 - 국부론)

 

 

 

시장경제체제는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올 수 있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아내기 때문이죠.